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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므로 어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TAGLLS16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3.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제201정 내지 동 제215정)동 공소외 3(기록 제216정 내지 동 제221정) 동 공소외 4(기록 제234정 내지 동 제274정)등의 각 증인 신문조서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기록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2)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81정 내지 동 제91정 동 제163정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4.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판결요지】

대한 고소권의 행사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차 고소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고소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즉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된 추요증거로 채용한 증인 공소외 3의 「 공소외 1이 울면서 나는 피고인에게 기이 정조를 바쳤는데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며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술기재 (기록 163정이면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304조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부적법한 고소와 공소의 효력

5.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인장부정사용,무고][집9형,163]

4293형상749 판결 [인장부정사용,무고][집9형,163]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허위여부의 인식과 무고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 4288년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인장부정사용 무고
참조법령	형법 제156조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허위여부의 인식과 무고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 163 결정 등 참조)이므로, 이 사건의 입법부작위는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적격이 있다고 해석된다.

4282형상111판결 참조), 군정법령은 제헌헌법 제정 후에도 폐지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써 효력을 가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법령인 군정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설철도회사 재산의 수용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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